달라진 美정부 "북한 발사체는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해도 요격 안할듯, 국내보수 당혹-반발 예상
미국정부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말해 국내 보수세력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미국정부가 요격을 하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란 외교가 일각의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블레어 NI국장 "나는 북한의 말을 믿고 있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은 1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나는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믿고 있다"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하려는 운반체가 인공위성이라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미정부 인사중 블레어 국장이 처음이다.
블레어 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위성발사체라고 해도 이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구분이 되지 않으며, 3단계 위성발사체가 성공하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알래스카 주민들이 말하는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블레어 국장이 북한 발사체가 인공위성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미국이 요격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위성 발사체를 공격하는 것은 국제적 명분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북-미 대화 지속을 위해 미국이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을 것이란 외교가 일각의 관측이 힘을 얻는 양상이어서, 국내 보수세력의 당황과 반발 등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메이플스 DIA국장 "북한, 남한 억지력으로 핵무기 개발"
한편 마이클 메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인 열세를 만회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말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부실한 장비와 훈련이 제대로 안된 군대 때문에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적인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한계 때문에 북한은 주권을 보장받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던 부시정권의 종전 주장과 궤를 달리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 관련해서도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에서 3-4기의 핵무기를 비축해뒀을 수 있으며 적어도 과거에 농축우라늄 능력을 가지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또 그는 "북한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적은 실험을 한 상태에서 무기를 배치하려고 한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훨씬 짧다"며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블레어 NI국장 "나는 북한의 말을 믿고 있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은 1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나는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믿고 있다"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하려는 운반체가 인공위성이라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미정부 인사중 블레어 국장이 처음이다.
블레어 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위성발사체라고 해도 이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구분이 되지 않으며, 3단계 위성발사체가 성공하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알래스카 주민들이 말하는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블레어 국장이 북한 발사체가 인공위성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미국이 요격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위성 발사체를 공격하는 것은 국제적 명분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북-미 대화 지속을 위해 미국이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을 것이란 외교가 일각의 관측이 힘을 얻는 양상이어서, 국내 보수세력의 당황과 반발 등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메이플스 DIA국장 "북한, 남한 억지력으로 핵무기 개발"
한편 마이클 메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인 열세를 만회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말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부실한 장비와 훈련이 제대로 안된 군대 때문에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적인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한계 때문에 북한은 주권을 보장받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던 부시정권의 종전 주장과 궤를 달리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 관련해서도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에서 3-4기의 핵무기를 비축해뒀을 수 있으며 적어도 과거에 농축우라늄 능력을 가지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또 그는 "북한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적은 실험을 한 상태에서 무기를 배치하려고 한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훨씬 짧다"며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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