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헌재 무혐의 판단때와는 상황 달라져"
한덕수, 진술거부권 행사 않고 조사에 응해
내란특검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내란 공범으로 확인됐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면서도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제안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내용이 방대해 이날 밤 늦게나 조사가 끝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내란 공범으로 확인됐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면서도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제안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내용이 방대해 이날 밤 늦게나 조사가 끝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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