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찾아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며 처리 유예를 요구했다. 전날 국내 경제단체들도 '1년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암참 측은 민주당의 8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처리방침에 대해 거듭 우려 입장을 전했으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이 아니라며 계획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노란봉투법에 미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저희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말했지만, 통과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19일 국회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와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지난달 25일에도 성명을 통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며 우려하고, 30일에도 재차 입장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특히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런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10월 경주 APEC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철수'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후 매달 수조원 단위의 거센 순매수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 19일까지 누적거래가 순매도로 돌아서 일본, 대만, 중국 등의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불장'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 코스피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허덕이고 있다.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윤석열행정부와 국힘당이 50명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검찰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가 반복 사용자는 중대재해책임 노동자에 전가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