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방송-신문법 직권상정 방침에 공황상태에 빠지며 이들 법을 100일내에 표결처리하기로 해 사실상 백기항복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 50분께 김형오 국회의장 중재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디어법을 100일내 표결처리하겠다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며 말했다. 100일이라는 시간을 벌긴 했으나 사실상 쟁점 미디어법 통과를 추인한 셈.
이에 따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 날 오후 3시 20분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대타협을 위한 마지막 담판 협상을 시작했다. 박 대표는 시종 여유만만한 표정이었고, 정 대표는 굳은 표정을 펴지 못했다.
박 대표는 회담장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00일내 미디어법을 처리키로 한 제안에 대해 "일단 최고위원회에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홍준표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민주당 제안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태도는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어서, 향후 정세균 지도부 책임론 등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직권상정시 의원직 총사퇴 등 최후의 수단을 불사하겠다던 당 지도부가 막판에 사실상 백기항복을 한 데 대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등 진보야당들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도 민주당 지도부를 강력 비난하고 있어, 민주당의 정통성까지도 위기를 맞는 국면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첨예한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여야 대표의 표정이 대조적이다. ⓒ연합뉴스
시기를 못박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연 100일안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언론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여야정치인들의 의견수렴,현장에서 뛰고있는 방송언론인들과 지역언론인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적어도 미국처럼 몇년을 걸쳐 충분한 국회에서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데...과연 이것을 100일만에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적어도 방송미디어 관련법 같은것은 충분한 사회적 토의와 합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회적 충돌의 뒷탈이 없게 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우리한국사회는 그것이 안되는것 같다. 너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특정 기득권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이번 연말연초와 2월 임기국회 방송미디어관련법 입법전쟁에서 언론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했는데...그중에 어떤 특정 언론사들이 적극적이었고 공세적이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과연 그 특정신문언론들이 방송사이상 국민들로부터 언론신뢰도를 확보했는지 지극히 의문시 된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사회를 위해서 제대로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상황에 대해서 특정 기업과 특정 정치세력들에 편향되지 않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정론을 펼쳤는지도 의문시 된다. 적어도 신문이 방송사경영에 참여할려면 적어도 신문보도와 경영에 편집권과 소유의 완전분리,자사기자들에게 소신껏 정론을 펼칠수 있는 신문언론환경을 최우선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일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방송사이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신뢰도부족은 그만큼 신문사 보도취재환경이 열악하고 왜곡되어 있고, 언론사주및최고경영층의 지나친 간섭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대표적인 것이 가짜 미네르바사건과 미국산소고기수입문제,김용철변호사폭로사건,X-파일 문제,용산참사문제 등에서 특정 언론들이 어떤 보도취재형태를 보였는가를 보면 국민공감대형성과 국민들 싱식수준과 얼마나 동떨어졌는가를 각종 언론여론조사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극명하게 그 수준과 곡필정도를 알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정치권의 극적타결도 좋지만..한국사회를 위해서 여야정치권이 제대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현재 한국사회가 금융경제사회적으로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상황속에서 얼마나 가슴아픈 위기상황에 처했는가라는 냉엄한 현실을 생각하고..한국 신문언론환경을 생각할때 특정신문사들 위주로 특례적 혜택이 돌아갈것이 뻔한 지상파 방송사 소유지분 20%보유 허용을 골자로 한 신방겸업을 허용하는 미디어관련법을 처리하면서 극적타결 뉴스가 뜨는 한국사회 현실이 눈먼 정치댓글을 줄곧 단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러한 한국사회 정치사회언론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다른나라들은 각자 나라 금융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한다고 다들 바쁜데...
바로 날치기 하게 놔두지 그랬나 그래야 한날당을 완전히 공중분해시킬수 있는데... ㅉㅉㅉ 오늘 환율급등하고 주가 폭락하는거 봐라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날치기까지 하게 두면, 그야말로 한날당 완전히 박멸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살길을 마련해주는구나... 이제 경제 파탄나면, 한날당애들 슬그머니 미디어법을 철회하고 상생의 길을 가자느니..어쩌고 하면서 살길을 도모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