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의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사실상 포기, 임시국회가 파국을 면할 전망이다.

홍준표 "직권상정하면 국회 올스톱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과 관련, "상임위 직권상정이라기보다 우리들은 하여튼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좀 절차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라며 종전의 직권상정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났다.

임 의장은 이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상임위에서 만약에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FTA 때와 같은 그런 국회가 전면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이런 상황도 불사한다 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또 국회가 그런 모양으로 가는 건 정말 막아야 되겠다고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며 거듭 직권상정 의사를 없음을 드러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도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금 문방위에서 직권상정하면 국회가 올스톱된다고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직권상정을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도 같은 신문과의 통화에서 “3월에 국민대토론회를 한달 정도 진행하고 4월에 상정하자는 수정 제안까지 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속셈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상정 자체를 막는 데 있는 것 같다”고 말해, 4월 상정을 약속할 경우 이번엔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임을 드러냈다.

민주당도 한발 양보, "국민대토론회 기구, 국회내에 두자"

한나라당이 이처럼 2월 임시국회 직권상정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서자, 민주당도 당초 국회밖에 설치하자던 '미디어법 국민대토론회 추진기구'를 국회내에 설치하자며 한걸음 물러섰다.

전병헌, 천정배 등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외부가 불편하다면 국회 내에 ‘국민 대토론회 추진기구’를 설치해 국민여론을 수렴하자”고 수정제안한 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학계, 시민단체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지체 없이 응답하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이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다”면서도 “그럼에도 싸움을 걸어온다면 ‘육탄10용사’가 아닌 ‘육탄8용사’가 될 각오로 강철 같은 투지로 싸워 이겨 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미디어법 토론기구에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전격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보수단체들까지 공감을 표시하자 당혹감을 표시하며, 토론기구를 국회밖에 아닌 국회내 상임위 산하로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정가에서는 미디어법의 2월 직권상정은 사실상 물건너가고, 앞으로 토론기구를 통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