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보위 차원에서의 종합의견 기재 없이 채택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원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및 병역 면제 의혹이 완전 해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합’ ‘부적합’ 등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정보위원 개인 의견만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종합의견 기재 없이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자료를 통해 자신의 부동산-병역 면제 등 각종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돼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원 후보자는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 “1974년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당시 정상이다가 197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무종 판정을 받은 것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항목도 적고 덜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만 35세까지 예비군에 편성돼 훈련을 성실히 받았다”고 해명했다.

원 후보자는 특히 의사 소견서를 첨부했으나, 당시 진찰을 한 의사가 아닌, 의사협회장의 요청으로 서울대 치과대 교수가 하악관절염 장애의 주요증상과 원인, 특징, 치료법 등을 요약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기도 포천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기 전에 매입하고, 이왕이면 두 사람 이상 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들은 것을 잘못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해명했으나, 여전히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럼에도 원 후보자의 자질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적합’ 의견을 내놨고, 민주당은 원 후보자의 자질은 물론 원 후보자가 정치정보 수집 등을 언급한 점을 들며 정치적 중립성에도 ‘부정합’ 판정을 제시했다.

여야는 결국 1시간에 걸친 격론을 거친 끝에 “이번 결과보고서는 종합적인 결론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는 한나라당 소속 최병국 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 됐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부적절’ 의견을 내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단순히 하루 푸닥거리하는 것이란 문제점이 있다”며 “국회의원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후보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더 이상 입증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생겨도 검증을 할 길이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공정한 사람을 임명해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