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한국, 자동차-쇠고기 개방하라"
한미FTA 재협상 촉구, 쌀-개성공단도 트집, 정부여당 당황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1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한미FTA의 앞날이 험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힐러리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FTA는 서비스, 기술 분야 등 일부 유리한 내용이 있으나 자동차와 트럭, 다른 제품과 관련해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으며 쇠고기 수출에서도 우려할 점이 있다"며 "이대로 협정을 비준하면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기존 한미FTA 합의안을 비판했다.
힐러리는 "한국이 이런 조항에 재협상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미 상원이 새로 당선된 상원의원들에게 배포한 의회 보고서 역시 한미FTA의 문제점으로 힐러리가 지적한 자동차-쇠고기외에 쌀, 개성공단 문제 등 4가지를 재협상 대상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선 "기술적으로 FTA 협상의 일부분이 아니었지만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 재개는 협상 동안 미국의 핵심 목표였다"고 밝혀,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압박했다.
쌀과 관련해선 "미국산 쌀의 한국 수출 증대 역시 FTA 협상에서 주요한 목표였지만 한국 정부의 쌀 생산 자급정책 등으로 결국 FTA 협상에서 쌀 추가 시장 개방을 얻어내지 못했으며 그 결과 미국 내 쌀 생산업자들은 한ㆍ미 FTA를 반대한다"며 쌀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 대우와 보상 문제 등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을 FTA 영역에 추가하기 위한 어떤 결정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힐러리와 미상원이 공개적으로 한미FTA 비준 거부 입장을 밝히자, 지난해말 외통위 회의실 문을 잠그고 한미FTA를 상정하고 오는 2월 반드시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던 정부여당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며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 문제를 신중히 살펴본다면 한미 FTA가 좋은 협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힐러리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발언이 나오기까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야당 탓을 하며 "국회가 할 일은 여야 합의에 따라 조속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도록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비준안 강행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는 특정 조항을 고치기 위해 재협상 할 수는 없다는 걸 양국이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와 미 상원이 4가지 조건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한미FTA는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미국내 비준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정부여당을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
힐러리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FTA는 서비스, 기술 분야 등 일부 유리한 내용이 있으나 자동차와 트럭, 다른 제품과 관련해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으며 쇠고기 수출에서도 우려할 점이 있다"며 "이대로 협정을 비준하면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기존 한미FTA 합의안을 비판했다.
힐러리는 "한국이 이런 조항에 재협상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미 상원이 새로 당선된 상원의원들에게 배포한 의회 보고서 역시 한미FTA의 문제점으로 힐러리가 지적한 자동차-쇠고기외에 쌀, 개성공단 문제 등 4가지를 재협상 대상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선 "기술적으로 FTA 협상의 일부분이 아니었지만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 재개는 협상 동안 미국의 핵심 목표였다"고 밝혀,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압박했다.
쌀과 관련해선 "미국산 쌀의 한국 수출 증대 역시 FTA 협상에서 주요한 목표였지만 한국 정부의 쌀 생산 자급정책 등으로 결국 FTA 협상에서 쌀 추가 시장 개방을 얻어내지 못했으며 그 결과 미국 내 쌀 생산업자들은 한ㆍ미 FTA를 반대한다"며 쌀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 대우와 보상 문제 등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을 FTA 영역에 추가하기 위한 어떤 결정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힐러리와 미상원이 공개적으로 한미FTA 비준 거부 입장을 밝히자, 지난해말 외통위 회의실 문을 잠그고 한미FTA를 상정하고 오는 2월 반드시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던 정부여당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며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 문제를 신중히 살펴본다면 한미 FTA가 좋은 협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힐러리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발언이 나오기까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야당 탓을 하며 "국회가 할 일은 여야 합의에 따라 조속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도록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비준안 강행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는 특정 조항을 고치기 위해 재협상 할 수는 없다는 걸 양국이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와 미 상원이 4가지 조건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한미FTA는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미국내 비준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정부여당을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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