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키로 하자, 야당들과 지방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도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야당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선 지방 균형발전대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청와대에서 2009년의 사자성어로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라는 뜻의 ‘부위정경’을 선정했다”며 “이명박 정권의 ‘부위정경’은 강부자, 고소영, 1% 부자만을 위한 특권정책과 대다수 국민을 깔아뭉개는 오만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트리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성명을 통해 “이 조치로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이유와 제도적 장치가 마침내 사라졌다”며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 지방의 목소리에 귀막은 오만한 정부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류 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방에는 벌써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대기업, 중소기업의 계약철회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며 “수도권은 더 과밀화되고, 지방은 더 공동화되어 국가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이번 조치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회브리핑에서 “지역과 지방은 죽이고 수도권을 거품으로 부풀려, 25% 철통같은 지지율 방어선에 목을 메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영구집권전략”이라며 “지방도 죽고 수도권 서민들도 공멸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철회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전. 충남을 거점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서 국민적 합의로 만든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령 개정이란 편법을 동원해 몇달만에 무력화시켰다”며 “오늘 국무회의의 결정은 국론분열과 국민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시행령 개정은 비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폭거”라며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자신을 선출해 준 지역민들을 위해 직을 걸고 수도권규제 완화 철회를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