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유례없는 대형 법조 비리로 확산되고 있는 ‘김홍수 게이트’와 관련 시민단체와 전공노, 법원노조 등이 사법개혁을 통한 구조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줄줄이 법조비리에 경악"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공무원노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사법개혁국민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한 법조인 엄벌 및 근본적 사법제도개혁을 촉구했다.

사법개혁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1997년 의정부, 99년 대전, 올 초 윤상림 법조비리, 지난 5월 인천지법 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뇌물 수수, 군산지원 소속 판사 법조비리에 이어 또 다시 대형 법조비리가 터졌다”며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국민연대는 특히 “거액의 금품수수, 골프접대, 향응제공, 고급 양탄자 선물, 공짜아파트 제공 등 수법도 다양했다”며 “도대체 판사와 검사들은 신성한 법정을 두고 당사자들과 골프장이나 룸살롱을 법정 삼아 재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연대는 이어 “대법원과 검찰의 처사는 더욱 가관이다. 명백한 공직자의 거액의 뇌물 사건임에도 지극히 형식적인 진상조사에 그치고, 서둘러 사표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했다”며 “이것은 대법원과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이라고 맹성토했다.

따라서 국민연대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법조특권을 누려 온 소수 법조인의 사법부패구조를 타파하고 진정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검찰에 ▲법조비리에 관련 판사, 변호사 진상조사 및 검찰고발 ▲지휘고하를 막론한 구속 수사 ▲사법부내 개혁세력인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동반자 인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사법개혁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법원 앞 1인시위, 대국민 선전전, 대중집회를 통해 “부패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의 엄벌과 법적 제도화, 완전한 배심제와 연간 3천명 이상의 변호사 배출, 공판중심주의 실현 등 검찰, 경찰, 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이에 앞서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법불신을 끓기 위해서는 법원 구성원 전체의 뼈를 깍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재직지설 판.검사가 비리에 연루되어 중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백억원대 민사소송 개입 확인, 금품 대가성 수사 중

한편 이번 법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이날 브로커 김홍수씨가 민사소송에 개입한 단서를 잡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에 따르면 김홍수씨는 경기도 양평TPC골프장의 수백억원대 사업권을 놓고 썬앤문그룹과 시내산개발이 지난 2001년부터 벌여온 법정 다툼에 개입, 이와 관련해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모 부장판사를 만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모 부장판사와 시내산개발 관계자, 브로커 김씨의 진술이 엇갈려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세 사람은 시내산개발이 썬앤문과의 1심 소송에서 패한 2003년에 한 차례 만난 것과 돈이 오간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돈의 명목, 액수 등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