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6일 “일부에서 교육 문외한이라고 하면서 코드인사를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제가 교육부총리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일 실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교육부는 교육뿐 아니라 인적자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곳으로, 인적자원 정책 분야에 관해서는 교수 때는 물론 청와대 정책실장 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20년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누구보다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알고 있으며 교육관련 논문도 쓴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교육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한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학교장 초빙공모제 등 이해관계 상충으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예상되는 과제는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방형 자율고 등 새롭게 도입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원활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고 지역제한 2008학년도부터 예정대로 추진할 것

그는 고교평준화 논란에 대해 “평준화 제도는 폐지할 경우 과도한 입시경쟁을 초래해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의 기본틀 내에서 학교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고 지역제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2008학년도부터 외고학생 모집 대상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3不 정책 폐지는 시기장조

그는 또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 정책’방침에 대해 “대입제도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실에서 이들을 허용했을 때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정책실장 재직시 추진했던 부동산정책과 관련, “올 하반기 이후 8 ․ 31 부동산 정책의 후속대책 효과가 본격 가시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세금폭탄은 아직 멀었다” 등 논란을 빚은 자신의 부동산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실패 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초 ․ 중등 공교육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고등 및 성인교육 분야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우선 시행해보고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