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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한미FTA는 소신과 양심 갖고 내린 결단"

"손실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하는 건 잘못" 불만 토로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참여정부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한미FTA 추진은 대통령으로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라며 "반대하는 분들도 소신과 양심을 갖고 있겠지만, 대통령도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사회의 제도와 문화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중국이 뒤쫓아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가려면 제도와 문화, 사회적 의식·고급서비스·지식기반서비스 등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해야 한다”며 한미FTA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도를 합리화·투명화하여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개방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제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FTA의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은 도외시한 채 손실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진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지금은 실행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모든 영역에서 자기 책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재차 반대진영을 비판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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