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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전면 공개해야”

“한나라, 슬금슬금 꼬리 내려면 식물특위 역사 더해갈 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2일 전날 감사원이 제출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의 전면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띄운 논평을 통해 “28만 명에 이르는 비경작 추정면단의 현장검증 없이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명단의 전면공개가 검증작업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찌된 일인지 정부여당은 쌀 직불금 비경작추정자 명단의 전면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1조 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직불금을 비경작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만들어두고도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냉정하게 일반 국민의 시각, 땀 흘려 일한 농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도 이제 와서 슬금슬금 꼬리를 내린다면,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는 또다시 알맹이 없는 식물특위의 역사를 더해갈 뿐”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즉각 전면공개를 약속하고, 특위는 조속히 검증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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