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정부가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안 심사에 불참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결산위 간사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주 시작되는 예결위 계수조정심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스스로도 내년 우리 경제가 2%대 중후반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정부의 수정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문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수정 예산안에는 ▲성장 2%대 하락 반영 ▲부자감세 철회 ▲지방재정 보전대책 ▲특단의 일자리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수조정심사는 내주부터 열리지만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지 않으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갈 수밖에 없어 미리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며 “부자감세 철회,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는 한마디로 15조 감세하고 18조 빚내서 대충 땜질하자는 사상 최악의 예산안이 상정된 것으로 민주당은 빚내서 부자 퍼주기 하는 예산안에 원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안을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 스스로가 사상 최악의 예산안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