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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북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있다"

"MB정부의 삐라 살포 방치는 말도 안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1일 이명박 정부가 삐라 살포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북한이 개성공단을 실제로 폐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력 경고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철수 지시 가능성과 관련, "최근 북한 내부 정세 관련해서 보면 국방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서 지금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행동으로 옳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심리전이다라고 본다"고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는 "일단 심리전인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한다면 꺼낸 칼을 그냥 칼집에 넣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게 삐라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삐라 내용이 굉장히 북측에서 볼 때는 심하다, 고약하다는 판단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본다"며 삐라 살포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폐쇄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민간단체의 삐라살포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새 정부가 지금 기본합의서를 강조하는데 기본합의서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상호비방, 중상중지 ,파괴전복활동 금지"라며 "기본합의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라도 그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려주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체결한 합의서를 민간단체가 무시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현행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정부 설명도 말이 안된다. 남북간 협정이나 합의서가 조약은 아니나 조약에 준하는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면 김정일 위원장의 권위가 손상되니까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미 김정일 위원장의 권위는 6.15 공동선언, 10,4 선언 관련해 남측이 무시해 버렸는데 자기 내부적으로 그것 가지고 무슨 타격을 받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모든 잘못된 일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그런 논리를 구사하는데 그것 얼마든지 대내적으로 설명이되요 그 사람들은 . 그것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정말 희망적 관측"이라고 꼬집었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9 11
    미래예측

    완벽한 통미봉남의 상황이 된다
    이명박 정권의 국제외교의 수단은 전멸 상태가 된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스스로 경제 문제로 바쁜 상황이라 이명박 정권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극우파들이 납치 문제로 질질 끌다가 엿 된 상황을 보면 된다.

  • 14 20
    페쇄해라

    그럼 통일이 빨라지지
    배고픈 신천복수대가 장성택,현철해 목따러 출동한다.

  • 17 45
    spirit

    당장 개성공단 철수하여
    김정일 오입자금줄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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