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안을 통외통위에 일방 상정키로 한 데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력 저지키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기국회 중간점검 의원워크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차원의 한미 FTA 특위 구성을 촉구한 뒤, 한나라당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통외통위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이 통외통위의 일방상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대한다”라며 “선대책 마련 없는 한나라당이 일방적 강행처리를 용납하지 않고 저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또 국회차원의 특위구성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한미FTA 특위 구성을 촉구한 뒤, “한미 FTA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된 의견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비준은 상황변화에 대응할 우리의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만일 선비준으로 미국 의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때 한국의 국회는 국론의 분열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들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종부세 등을 ‘부자감세 악법', 휴대폰 감청 허용 등을 ’국민감시 악법',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국민 편 가르기 악법’ 등 정부여당의 이 같은 법안을 ‘3대 악법’으로 규정, 총력 저지키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그러나 부가가치세 30% 인하, 전월세금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법안들을 ‘서민감세 입법’으로 규정,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도 ‘부자감세’ 철회와 복지예산 확충 등 7대 심의 원칙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과 쌀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2대 국기문란 행태’로 규정한 뒤 향후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이행 의지의 표명 ▲양측 당국의 언행 자제 ▲정부의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구체적 설계 주도 등 3가지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의 대북강경노선 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