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10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으나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 미제출 등 정부 측의 비협조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최규성, 선진과창조모임 김창수 의원 등 3개 교섭단체 간사들을 국회 본청에 소집, 향후 일정 등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장윤석 의원은 간사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특위가 지난주 결의를 통해 오늘까지 정부에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위 전문위원들이 문의한 결과 각 기관들로부터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다”고 비협조적인 정부를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어 “감사원은 ‘명단을 재작성 중에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 명단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건보공단도 ‘쌀 직불금 불법 수령의혹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서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거듭 정부기관들을 힐난했다.

최규성 의원도 “오늘까지 국정조사의 출발인 불법 수령 명단을 제출키로 해놓고 기관들이 핑계를 대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행안부는 5만명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심사를 완료한 뒤에 내겠다고 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정부가 이번에 국정조사에 협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오히려 국회의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하고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위는 결국 부정 수급 의혹자 명단을 내일까지 제출할 것을 정부에 재촉구하기로 한 뒤 12일께 6개 기관(감사원, 총리실, 행안부, 농수산식품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부처 책임자를 불러 자료 미제출 문제를 따지기로 했다.

한편 특위는 정부로부터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받아 오는 17일까지 정당별·의원별 예비조사를 벌인 후 18일부터 양일간 감사원, 총리실, 행안부, 농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25일간 예정된 ‘문서 검증 및 현장조사’ 활동은 3개반으로 나눠 구성키로 했고, 전문가들의 예비조사활동은 교섭단체별로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선진과 창조모임 1명을 각각 추천해 활동하기로 했다.

최고 관심사안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문제는 오는 13일 별도 회동을 통해 논의한 뒤, 18일 기관보고 전까지 매듭짓기로 했으며 청문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