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10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안을 상임위에 일방 상정키로 한 것과 관련,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마친 상황에서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해 왔을 경우 한미FTA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간의 관계는 많은 경우, 배탈나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 사이 중 선택을 강요당한다”라며 “정부는 최소한 나라 전체의 배탈이 나지 않도록 하는 협상의 기법을 발휘해야 한다. 퇴로 없는 배수진 전략은 무모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비준이 대미 압박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0개월간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여론, 2년 후 중간선거를 비롯한 향후 정치 일정 등 미국내 상황을 볼 때 우리 국회의 선 비준이 미국에 압박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합의했으니 오바마 행정부가 그대로 따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미국의 대외관계사, 현재 미국의 정치경제상황,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선 비준보다는 보다 유연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얼핏 보기에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 수(數)의 힘으로 이를 강행한다면 국가미래를 위한 기회를 오히려 국민의 분열과 국가적 위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라며 “불도저식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FTA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