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도권 규제완화 강행하면 헌법소원”
“초당적 경제협력 합의도 철회"
민주당은 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경제위기를 핑계로 수도권 규제 철폐를 밀어붙인다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약속을 접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경제 살리기에 대해 초당적 협조를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지난 6일 결성된 한나라당을 포함한 100인 이상의 국회의원 비상모임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헌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 반세기가 넘는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변경 내지 폐지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 지방발전이 저해되면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이미 폐기된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다시 거론하려는 정략적인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희정 최고위원도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감세를 해 경제의 반전을 누리겠다는 것인데 성공한 사례도 없다”라며 “여야를 넘어 지역발전을 말한 모든 정치인이 연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와 감세정책이 초래할 지역경제의 파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정조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한 뒤 “한나라당이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의 집권당이 아니라 서울시당, 경기도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경제 살리기에 대해 초당적 협조를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지난 6일 결성된 한나라당을 포함한 100인 이상의 국회의원 비상모임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헌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 반세기가 넘는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변경 내지 폐지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 지방발전이 저해되면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이미 폐기된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다시 거론하려는 정략적인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희정 최고위원도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감세를 해 경제의 반전을 누리겠다는 것인데 성공한 사례도 없다”라며 “여야를 넘어 지역발전을 말한 모든 정치인이 연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와 감세정책이 초래할 지역경제의 파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정조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한 뒤 “한나라당이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의 집권당이 아니라 서울시당, 경기도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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