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6일 한미 FTA, 사이버 모욕죄 등 131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 방침과 관련, “경제가 어려운 위기 상황을 틈타 잘 활용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표적사정, 편파수사를 통한 신공안정국을 조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누가 견제를 해야 하나, 누가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나, 민주당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의석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지방과 서울의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진척되면 당연히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말로는 ‘선 지방발전, 후 규제완화’라면서 행동은 달리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한미FTA 국회비준 논란에 대해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 FTA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한국이 선비준하면 미국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태식 주미대사도 ‘한국의 비준 여부가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국은 다시 수정된 비준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변화된 환경을 면밀히 따지고 대응책을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는 미국 정치 상황을 면밀히 따지면서 비준 시기를 정해야 한다”며 “미국과 페루가 맺었던 환경노동분야 FTA의 경우, 페루 의회 비준 이후 미 의회가 이를 거부해 재협상에 들어간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순 의원도 “아직 한미 FTA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합의문이 괜찮은지 어떤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지 잘 검토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선비준 주장은 국제관계에서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