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靑에서 대운하 논의한 바 없다"
"수도권규제완화, 이해관계집단의 투쟁으로 변질돼선 안돼"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6일 추부길, 김진홍 목사 등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 주장으로 대운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그런 논의는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획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검토 계획이 없나'라는 질문에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 경기부양책에 7천800억원의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대운하와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라며 "하천사업, 수질개선사업, 상수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들은 대운하와 관계없이 꼭 해야될 일이고 그 부분이 또 경기부양 효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각 지방 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서 정부입장에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활성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대운하와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연초 개각설에 대해선 "내가 인사문제를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적어도 지금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각문제나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난국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시키는데 집중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 등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마치 정부가 지방에 대한 대책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 것처럼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새 정부 들어 지방정책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싸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적 접근을 하려고 하면 수도권-지방문제는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이해관계 집단이 투쟁으로 변질돼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에 대해선 "당선인으로서의 오바마가 취했던 입장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오바마 당선인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협상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는데 재협상은 국제사회에서 흔치 않다. 지난 번 쇠고기 파동 때도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해서 타결을 보지 않았나"라며 추가협상을 통한 해결을 희망했다.
박형준 기획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검토 계획이 없나'라는 질문에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 경기부양책에 7천800억원의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대운하와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라며 "하천사업, 수질개선사업, 상수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들은 대운하와 관계없이 꼭 해야될 일이고 그 부분이 또 경기부양 효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각 지방 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서 정부입장에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활성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대운하와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연초 개각설에 대해선 "내가 인사문제를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적어도 지금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각문제나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난국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시키는데 집중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 등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마치 정부가 지방에 대한 대책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 것처럼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새 정부 들어 지방정책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싸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적 접근을 하려고 하면 수도권-지방문제는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이해관계 집단이 투쟁으로 변질돼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에 대해선 "당선인으로서의 오바마가 취했던 입장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오바마 당선인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협상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는데 재협상은 국제사회에서 흔치 않다. 지난 번 쇠고기 파동 때도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해서 타결을 보지 않았나"라며 추가협상을 통한 해결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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