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가 5일 지방이 강력반발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재검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환 추진 방침은 거듭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를 건의해 보겠다는 것이냐”라는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의 후속 질문에는 “규제완화 정책을 재검토 한다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뤄지고, 지역발전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라며 “이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이계기를 만든다면 중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일 것”이라고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국제금융위기가 급속히 오게 돼 세계 실물경제가 아주 취약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규제 개혁이라는 전체 근간 속에서 나온 정책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총리실도 해명자료를 통해 “한 총리의 답변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재검토 또는 재검토 건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열악한 지방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의 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장기적, 거시적 국가경제 관점에서 봐야 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같이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