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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수도권 규제완화, 국론분열 초래할 것”

“비만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제 아닌 다이어트”

충청권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의 심대평 대표는 2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조장과 국론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난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잠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초과밀 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난개발을 부추겨 나타나는 역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비만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제가 아닌 다이어트”라고 주장했다.

박현하 선진당 부대변인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수도권의 무모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함께 수도권의 부동산투기 광풍을 촉발하고, 지방의 황폐화까지 부추겨 종국적으로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망국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대변인은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업의 투자 위축은 수도권 규제라기보다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모델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입지규제 중심에서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난개발.막개발 등의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주변의 땅값 상승까지 부추겨 또 다시 수도권에 부동산 투기 광풍을 몰고 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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