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李대통령, 오만과 독선 버려라"
“강만수 경제팀, 아무런 희망도 보여주지 못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전면개각을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747 공약 등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외교의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분열 등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살을 강만수 경제팀으로 돌려 “‘우리는 괜찮다’고 우기다가 ‘외환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오고 있다’며 몇 번을 오락가락했다”고 질타한 뒤 “시장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정부는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금리를 올렸다가 뒤늦게 대폭 내리는 무모함마저 보여줬고 정책혼선과 무능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정부의 신뢰의 위기가 근본원인”이라고 이 대통령과 강 장관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이 사실상 축소됐고, 성장률 하락과 세수 감소로 세입예산안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수정예산 제출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수정을 국회에 요구한데 대해서도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고쳐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고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한 뒤 “국가재정법 35조에 의거해서 경기침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수정예산 제출하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시장만능주의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가경영철학과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하고, 허술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하다”고 MB노믹스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KBS-YTN 언론사태와 관련해선,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즉각 언론, 방송, 인터넷 장악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인터넷 실명제-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사실상 인터넷에 대한 여론 통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급랭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금융위기에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위기까지 오게 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게 됐다”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절실”이라고 대북정책 선회를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 대안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 ▲개성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조건 없는 재개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괄타결 4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을 겨냥, “지금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상황은 너무도 엄중하다.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며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을 버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747 공약 등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외교의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분열 등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살을 강만수 경제팀으로 돌려 “‘우리는 괜찮다’고 우기다가 ‘외환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오고 있다’며 몇 번을 오락가락했다”고 질타한 뒤 “시장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정부는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금리를 올렸다가 뒤늦게 대폭 내리는 무모함마저 보여줬고 정책혼선과 무능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정부의 신뢰의 위기가 근본원인”이라고 이 대통령과 강 장관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이 사실상 축소됐고, 성장률 하락과 세수 감소로 세입예산안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수정예산 제출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수정을 국회에 요구한데 대해서도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고쳐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고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한 뒤 “국가재정법 35조에 의거해서 경기침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수정예산 제출하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시장만능주의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가경영철학과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하고, 허술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하다”고 MB노믹스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KBS-YTN 언론사태와 관련해선,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즉각 언론, 방송, 인터넷 장악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인터넷 실명제-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사실상 인터넷에 대한 여론 통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급랭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금융위기에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위기까지 오게 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게 됐다”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절실”이라고 대북정책 선회를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 대안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 ▲개성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조건 없는 재개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괄타결 4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을 겨냥, “지금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상황은 너무도 엄중하다.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며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을 버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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