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09 정부예산안 수정을 국회에 요구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정부예산 편성권이 정부소관 사항이라는 것도 모르는가”라고 힐난했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과 국가재정법상 정부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기본 틀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내년 예산안이 현재 직면한 금융 및 경제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을 4.8%~5.2%로 전망했으나 이는 미국 금융위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국내외 경제연구소 및 IMF조차도 3%대로 전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5%를 근거로 국세수입 179.6조원, 세위수입 21.5조원, 긴급수입 94조원, 관리재정수지 10조 4천억원 적자, 국가채무 333.8조원 규모로 전망한다”며 “이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감세가 없을 경우 193조원로 추정한 예상세입 전망에 대해서도 “이는 금년대비 27조원, 15.6%의 세입증가율 추정으로 과도하게 낙관적인 추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률 5%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조세수입이 크게 감소해 국가제정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또 감세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11월 예산심의를 앞두고 제출한 정부예산안을 전명 수정해 새로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특히 새로운 경제팀 구성과 함께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적정성장률 ▲적정 세입추정 ▲부자감세정책 포기 ▲중산층서민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활대 및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강만수 경제팀의 전면 교체 등을 정부예상안에 대한 민주당 심의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