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지난 5월 농지원부등본 작성을 허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전 차관의 농지원부등본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16일 작성했고 ‘농업인’으로 기재됐으며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서초구청은 이 전 차과의 농지 소재지인 안성시 원곡면에 경작 사실 여부를 조회했고, 이에 원곡면은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신을 서초구청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원부는 쌀 직불금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1000㎡ 이상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아니면 작성할 수 없게 돼있다.

김 의원은 이날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행정체계가 농업인이 아님이 명백한 현직 차관을 농업인으로 둔갑시켰다”며 행정당국을 싸잡아 질타한 뒤 “이 전 차관의 부도덕성도 또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전 차관은 이날 예정됐던 국회 농림수산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5명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파행을 촉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