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법무관 7명이 지난 22일 지난 7월 국방부가 23권의 불온서적을 선정한 것과 관련,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이상희 국방장관이 처벌 방침을 밝혀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일반인이 누리는 기본권을 군인만 누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소 제기를 단행했다. 이들은 이상희 국방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 “(불온서적 선정은) 군인으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법률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를 통해 헌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법무관들의 행위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시했다”고 처벌 방침을 밝혔다.

헌소를 제기한 군법무관들은 이에 맞서 국방부에서 징계나 처벌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대한민국을 70~80년 군부독재시절로 회귀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위법을 바로잡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상식적인 노력을 두고 국방부가 ‘징계’ 운운하며 처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헌법과 기본권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맹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상희 장관을 겨냥, “30년 전 냉전시대의 유물을 다시 꺼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일은 그만 두라”라고 힐난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7월 지정한 불온서적은 ‘우리들의 하느님’, ‘지상에 숟가락 하나’, ‘대한민국 史’,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교양.문학작품 23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