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이고 받았다면 그건 범죄가 될 수도 있겠다”고 부당 수령자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묻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위법성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며 “여러 가지 가정 하에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직불금 부당수령을 범죄로 규정한 데 이어 김경한 법무장관까지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무더기로 사법처리되는 게 이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