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힐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