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영유권 보호를 위한 외교통상부 예산이 일본 외무성 예산의 1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액은 8억8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외무성의 올해 영토 문제 관련 예산은 8억4천만엔(우리돈 108억원)으로 우리 정부보다 12배가량 많았다.

일본은 지난해 영유권 관련 예산으로 7억9천만엔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영유권 관련 예산과 자국인 납치문제 해결을 묶어 17억2천만엔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일본은 또 지난 2005년 예산안에는 ‘영토문제 대책비’라는 항목으로 5억2천만엔을 책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러나 영유권 공고화, 해양경계획정 등 국제법적대응 강화를 위한 한국의 예산은 지난해 8억 2300만원, 내년 16억4천만 원으로 책정, 영유권 보호와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경상북도 등 지자체에서 독도 관련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일회성 이벤트나 국내 홍보용으로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의 높은 예산편성은 영토문제에 대한 물밑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신호로 해석되는 만큼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