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처리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박병석 민주당 , 류근찬 선진과 창조의 모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22일 지급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기획재정위와 본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은행권이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는 또 정부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구상권과 관련해서도 민법과 기획재정부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은행장들과 CEO들의 인사조치, 연봉 삭감, 스톡옵션 포기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은행권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선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진정되는 추이를 충분히 감안해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 금융대책 국회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강만수 경제팀 교체 등에 대해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정부의 금융대책 중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확대’는 이번 보증동의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세 인하’ 문제까지 함께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금명간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5일 국정감사 종료즉시 기획재정위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