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20일 방통위의 지시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게시글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최문순 의원이 네이버와 다음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게시글 조회가 한시적으로 차단되는 임시조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네이버는 43%, 다음은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올해 권리침해와 관련한 위법성이 인정돼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 전체 중 과반인 53%가 7월 한달간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고, 네이버는 임시조치 기간 1개월이 지난 뒤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하는 내규에 따라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삭제율이 95%를 넘고 있다.

최 의원은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중동 등 보수 성향 언론에 대한 온라인 불매운동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명령을 내리면서 유사 사례까지 포함시킨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이 게시글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면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인터넷사업자가 연 2회 임시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