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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쌀 직불금 사전보고 논란

감사원 “사회적 파장 고려해 비공개한 것”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쌀 직불제 감사 결과를 확정짓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를 보고한 후 부당수령자 17만 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은폐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감사를 종료한 뒤 6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 7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한 달 사이에 감사 결과가 은폐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했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농촌공사의 서버로 작업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전산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상욱 감사원 감사관은 “농림부에서 쌀 직불금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노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며 대책수립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관은 또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여러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자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지적한 것을 왜 수긍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농림부는 점검단 TF구성, 공청회 등 제도개선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뒤 “그런데 이후 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현 정부를 힐난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이 누구누구가 수령했는지 보고받았다면 성격이 불같아서 당장 조사해서 공개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거듭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쌀 직불금 감사결과를 사전 보고 받았다”며 “대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감사결과가 비공개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은폐 의혹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청와대가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불금 감사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원에 비공개와 자료 폐기처분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논란에 “감사원으로부터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무원 명단은 보고 받지 않았으며 감사결과 비공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2
    ㅋㅋ

    대선에 뭘 미치는데??? 전과14범의 범죄가 연달아 밝혀져도
    조중동이 적극적으로 사설동원해서
    범죄경력이있어도 유능하니 믿고뽑아보자 이지룰할때 아니었나????

  • 3 3
    두꺼비

    뭉개라
    먹는건 내가 욕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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