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글로벌 금융위기속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흘러간 노래만을 반복해 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부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또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오고 있지만 배짱이는 여전히 여름철의 노래만 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배짱이에 비유한 뒤, “온 국민이 경제 위기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답답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세계 백대 은행 가운데 산업자본이 소유한 은행은 하나도 없다”며 “이러한 전 세계적 원칙을 왜 우리나라에서 허물려 하느냐”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이 은행에 대한 산업 자본 참여율을 15%로 올렸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전인수격 인용”이라며 “미국 대책이 전 은행이 신용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 이외의 다른 자본도 들어가야 할 긴급 피난적 대책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외환위기 때는 7%밖에 안됐지만, 지금은 15%로 건실한 것이 정부가 외환위기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 이유”라며 “결국 부자감세로 불리는 종부세 경감처럼 이 정부가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지지계층을 확보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금융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든 능력을 발휘해도 모자란 이때 느닷없이 규제완화와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감사 이후 국회차원에서 기획재정위, 정무위 합동으로 현재 경제사정에 대한 진단과 대응을 위한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