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자신의 쌀소득 직불 신청이 문제가 되자 지난 2일 공문서 양식에도 맞지않는 ‘신청 포기서’를 임의 작성, 서울 서초구청에 팩스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 날 오후 서초구청을 항의방문해 이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서와 포기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

양당 의원들이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차관의 포기서에는 포기자의 성명, 날짜, 서명 등 일련의 양식없이 “토지 매각으로 인하여 아래 필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제 신청을 포기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 차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 안성 절대농지 두 필지 주소만 기재돼 있었다.

서초구청은 더욱이 이 차관의 이같은 포기서를 팩스로 받은 후 서둘러 접수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구청 방문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쌀 직불금을 포기하는 포기신청서라는 것은 없었다”며 “쌀 직불금의 취소절차는 없고, 변경하는 절차만 있다. 그러나 팔았다는 땅의 새로운 소유주가 변경신청을 해야 이 차관의 신청이 취소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지난 1월 28일에 제출된 자경확인서의 구비서류로 함께 제출돼야 하는 경작확인서가 뒤늦게 차관 임용 사실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2월 28일에 제출된 점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이 차관의 이같은 임의 포기신청서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증인채택을 강력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 날 오후 열린 복지위 국감에 출석, “이런 종이 하나 내놓고 철회 신청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이걸 받아준 서초구청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 차관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다 가리고 복사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와서 추궁했더니 이것이 원본이라는 것”이라며 “이것을 서류라고 받아든 서초구청도 한심하고 이것으로 문제가 끌날 것이라고 믿는 이봉화 차관도 한심스럽다”고 이 차관과 서초구청을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