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MB, 부시에만 집착하는 잘못된 외교 펴"
"4강 외교의 실제 성과 미지수"
남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2009년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것인데, 새로운 행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대비하여 우리가 어떠한 대미외교를 할 것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며 경제위기로 집권이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후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의 강화와 복원이 기존의 미국 입장과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하는 일방향적 외교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한미 동맹 강화라는 구호 아래, 미국의 요구대로 파병하고, 미국의 입장대로 미사일 방어망(MD)에 참여하는 식의 외교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전략적 동맹관계라도 국익과 사안에 따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순진한 믿음과 이념동반자적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2의 수입쇠고기 파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미국과 이념동반자적 외교정책에 매몰되어,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거나, 국익과 국민정서에 역행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한미일 3각동맹 복원외교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4강 순방외교에 대해서도 "4강외교 업그레이드라는 화려한 외교적 수사에 비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이 부족해 보인다"며 "실제 성과 또한 여전히 미지수"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4강외교는 이전 정부의 외교정책을 부정하면서, 한미동맹 복원을 중심축으로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마찰음이 예고되고 있다"며 "또한, 남북관계조차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북핵 해결에서 우리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외교 운신의 폭은 너무나 좁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강화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주변 4강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가령,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가 한중, 한러의 동반자 관계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는, 한 단계 격상되었다는 한중, 한러 관계가 역설적으로 더 큰 외교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4강외교 정책이 유동적으로 불안한 요소를 내비치고 있는 이유는 새 정부의 분명한 외교철학과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대통령에 새로운 외교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한편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처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이 지도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지도력과 경제력, 달러화의 위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에 기초하여 대미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미국추종적 외교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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