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황'에 한나라도 완전 패닉
의원들 "이러다 일 터지는 것 아니냐" vs 박희태 "좌파정권 10년 탓"
금융위기가 패닉적 상황으로 급속 악화되면서, 한나라당에서도 "이러다가 우리도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공황적 상황에 몰리는 게 아니냐"는 극한우려가 봇물 터지기 시작했다.
최경환 "우리도 부동산버블 붕괴로 경제위기 가능성"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중국도 금년 들어 상해, 선전, 북경의 아파트 가격이 20~50% 하락했다"며 "우리나라 또한 버블 세븐지역을 포함하여 집값 하락세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금폭탄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어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극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20~30% 하락해도 안정을 유지할 전망이나 문제는 LTV, DTI 규제 밖에서 이루어진 대출이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부동산담보대출이 은행권에는 LTV, DTI가 적용되었으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부동산거품이 터져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정부 주장의 맹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에만 대출한도를 정했을뿐 제2금융권에는 대출규제를 하지 않아, 은행과 연계된 은행 계열사 등 제2금융권이 은행 등과 연계해 실제 집값의 80~90%까지 대출해준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는 "또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실적이 부동산 가격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2006년 이후 급증하였다는 점에서 PF대출의 부실화도 심각한 실정"이라며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도 2006년말 10.4%에서 2007년말 11.6%, 2008년 6월말 현재 14.3%(금감원 자료)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저축은행의 무더기 부실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처분조건부 주택'의 경우,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후 최소한 50만호가 금년부터 만기가 도래했음을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처분조건부 조치의 백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서도 "정부는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 전망을 하면서 2008년 4.7%, 2009년 4.8~5.2%, 2010년 5.2~5.6%, 2011년 5.8~6.2%, 2012년 6.6~7.0%로 향후 5년간 평균성장율 5.6% 기록을 전망했으나, 국내외 경제전망기관의 전망치는 정부 발표와 달리 낮춰서 발표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급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금년보다 내년이 더욱 나아질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보나"라며 보랏빛 낙관론을 펴고 있는 강만수 장관을 질타했다.
윤영 "고분양가 즉각 대폭 낮춰야"
국회 국토해양위의 윤영 한나라당 의원(경남 거제)도 이날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주범은 고분양가를 책정한 건설사들임을 지적한 뒤, 분양가의 대폭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가운데 2007년과 2008년 신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중ㆍ소형 아파트가, 지방은 중ㆍ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두드러져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의 분양가는 3.3㎡당 1,263만원에서 1,513만원으로 전년대비 19.8%상승했고, 60~85㎡와 85㎡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도 각각 14.7%, 5.6%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의 경우 60~85㎡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850만원에서 919만원으로 8.1%증가했으며 85㎡초과 아파트의 경우 18.5% 상승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시장의 침체로 인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에 대해 책임 있는 여당의원으로써 가슴 아프다”며 “정부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고분양가의 즉각 인하를 촉구했다.
공성진-박재순 "금융위기 다가와" vs 박희태 "10년 좌파정권 때문"
이날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극한적 공포가 표출됐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최근에 금융위기가 한국에까지 다가오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10%까지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금리 폭등에 따른 부동산거품 파열을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위기대응시스템을 강조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른 위기관리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당국에서 반드시 마련해주길 바라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특히 위기관리대응태세에 대한 점검이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순 최고위원은 "경기침체여파로 영세자영업자들이 휴업이나 폐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IMF때보다도 더 혹독한 불경기라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라며 벼랑끝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자영업시장은 IMF때 이후의 꾸준한 매수 침체에 시달려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까지 겪어온 단순한 불경기라는 차원이 다르다"며 "매수가 침체되고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 한데다 금융 시장 불안으로 담보대출 금리도 치솟으며 서민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희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위기감을 나타내면서도 "지난 정권 10년, 특히 후반부 5년 동안에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며 "좌편향 정책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도 축소되고 모든 경제가 내리막 길을 걷게 됐다"고 또다시 '네탓 타령'을 했다.
최경환 "우리도 부동산버블 붕괴로 경제위기 가능성"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중국도 금년 들어 상해, 선전, 북경의 아파트 가격이 20~50% 하락했다"며 "우리나라 또한 버블 세븐지역을 포함하여 집값 하락세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금폭탄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어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극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20~30% 하락해도 안정을 유지할 전망이나 문제는 LTV, DTI 규제 밖에서 이루어진 대출이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부동산담보대출이 은행권에는 LTV, DTI가 적용되었으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부동산거품이 터져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정부 주장의 맹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에만 대출한도를 정했을뿐 제2금융권에는 대출규제를 하지 않아, 은행과 연계된 은행 계열사 등 제2금융권이 은행 등과 연계해 실제 집값의 80~90%까지 대출해준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는 "또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실적이 부동산 가격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2006년 이후 급증하였다는 점에서 PF대출의 부실화도 심각한 실정"이라며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도 2006년말 10.4%에서 2007년말 11.6%, 2008년 6월말 현재 14.3%(금감원 자료)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저축은행의 무더기 부실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처분조건부 주택'의 경우,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후 최소한 50만호가 금년부터 만기가 도래했음을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처분조건부 조치의 백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서도 "정부는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 전망을 하면서 2008년 4.7%, 2009년 4.8~5.2%, 2010년 5.2~5.6%, 2011년 5.8~6.2%, 2012년 6.6~7.0%로 향후 5년간 평균성장율 5.6% 기록을 전망했으나, 국내외 경제전망기관의 전망치는 정부 발표와 달리 낮춰서 발표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급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금년보다 내년이 더욱 나아질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보나"라며 보랏빛 낙관론을 펴고 있는 강만수 장관을 질타했다.
윤영 "고분양가 즉각 대폭 낮춰야"
국회 국토해양위의 윤영 한나라당 의원(경남 거제)도 이날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주범은 고분양가를 책정한 건설사들임을 지적한 뒤, 분양가의 대폭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가운데 2007년과 2008년 신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중ㆍ소형 아파트가, 지방은 중ㆍ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두드러져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의 분양가는 3.3㎡당 1,263만원에서 1,513만원으로 전년대비 19.8%상승했고, 60~85㎡와 85㎡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도 각각 14.7%, 5.6%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의 경우 60~85㎡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850만원에서 919만원으로 8.1%증가했으며 85㎡초과 아파트의 경우 18.5% 상승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시장의 침체로 인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에 대해 책임 있는 여당의원으로써 가슴 아프다”며 “정부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고분양가의 즉각 인하를 촉구했다.
공성진-박재순 "금융위기 다가와" vs 박희태 "10년 좌파정권 때문"
이날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극한적 공포가 표출됐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최근에 금융위기가 한국에까지 다가오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10%까지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금리 폭등에 따른 부동산거품 파열을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위기대응시스템을 강조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른 위기관리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당국에서 반드시 마련해주길 바라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특히 위기관리대응태세에 대한 점검이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순 최고위원은 "경기침체여파로 영세자영업자들이 휴업이나 폐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IMF때보다도 더 혹독한 불경기라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라며 벼랑끝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자영업시장은 IMF때 이후의 꾸준한 매수 침체에 시달려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까지 겪어온 단순한 불경기라는 차원이 다르다"며 "매수가 침체되고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 한데다 금융 시장 불안으로 담보대출 금리도 치솟으며 서민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희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위기감을 나타내면서도 "지난 정권 10년, 특히 후반부 5년 동안에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며 "좌편향 정책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도 축소되고 모든 경제가 내리막 길을 걷게 됐다"고 또다시 '네탓 타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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