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보고를 듣기 위해 7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의 '협상내용 비공개' 방침을 놓고 국회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비공개 방침' 성토

외교통상부가 "협상전략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회의를 요청하자, 열린우리당의 최성 의원은 "이미 공개된 협상의 방향에 대해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공개질의를 하고 답변과정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하면 된다"며 "실제로 중요한 쟁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되면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도 "협상전략상 공개해선 안 되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질의는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떠나 한미 FTA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무엇을 질의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미 FTA에 찬성한다는 한나라당의 박종근 의원은 "요즘 한미 FTA와 관련, 토론회도 많이 하고 반대시위도 하고 있는데 실체도 없고 내용도 없이 무슨 토론을 하고 무슨 시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질의답변이 오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정부의 정보 비공개를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나도 한미 FTA에는 찬성하지만 내용을 알아야 지지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도 "우선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나 보자는 입장"이라며 "지난번 공청회도 내용은 없고 정부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들러리 역할을 시켰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종 "방송의 멕시코 관련 보도는 사실 아냐"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와 관련, 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차 협상 때 미국에게 '한미 FTA를 깨고 싶으면 쌀을 포함시키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협상시한과 관련,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시한보다 결과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면 더 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산품, 공산품, 섬유협상의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농업 부문의 경우 최대 2조1천억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방송과 정태인 등 전 청와대 직원들의 한미 FTA 반대 움직임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에서 나가신 분들이 한미 FTA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분들이 클레임하는 기준은 멕시코 기준인데 최근 KBS 등 방송에서 보도한 멕시코의 예는 사실이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상품의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구를 안할 수는 없다"며 "개성공단 예외인정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