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눈에 띄게 부쩍 늘어난 것이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이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성인오락실 숫자는 전국적으로 1만4천여개이며 시장규모만 연간 1백40조원에 이른다. '도박 공화국'이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마포 갑)이 작심하고 폭증하는 성인오락실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3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띄운 '서민 등치는 사행성 게임-국민들은 도박… 문화부만 게임이다?'라는 글을 통해 문화부의 직무유기를 호되게 꾸짖었다.

노 의원은 "불법 사행성 게임에 빠져 하루아침에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파탄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도박장에 드나드는 일부 부유층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동남아 어디에서 노름빚 때문에 붙잡혀 귀국하지 못했다던 어느 개그맨 이야기일까요?"라고 물은 뒤 "아닙니다. 요즘 들어 거리 곳곳에서 성업중인 성인오락실에서 우리의 아버님 형님 동생 자식들이 겪고 있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심심풀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들어갔다가 호주머니 용돈 몇푼 털리는 수준이 아니라 집 담보 잡히고, 카드 빚까지 얻어가며 큰 돈을 날리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요즘 이런 성인오락실은 어느 거리에서나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버섯처럼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전국에는 1만4천여 곳의 성인오락실이 성업중이며 시장규모도 연간 14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인오락실에서 취급하는 경품권 발행액이 연간 24조원이고, 발행된 경품권이 성인오락실에서 평균적으로 일곱 번쯤 유통된다고 하니, 성인오락실에서 오가는 판돈의 총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도박의 온상이라는 성인PC방까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불법 성인도박의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개탄했다.

노 의원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폐해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조치는 안일하다"며 "성인오락실을 순수 게임제공업소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단속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문광부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노 의원은 "1회게임에 많게는 1백만원 이상의 상품권이 제공되고 이를 즉시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이를 ‘게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도박업소를 게임업소로 규정하고 있는 문광부를 재차 질타했다.

노 의원은 특히 "성인오락실의 주 고객이 저소득층이라는 점 또한 큰 문제"라며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오락실 이용객들의 43%가 한달 가족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한달 가족소득이 6백만원 이상인 고객은 단지 6%에 불과하다. 성인오락실의 불법 사행성 게임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계층간 양극화 심화의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불법 사행성 게임은 하루속히 뿌리뽑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인오락실, 성인PC방의 불법영업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 도박장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등 정부의 종합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특히 "현재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운 성인오락실의 매출을 투명하게 하는 장치와 함께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강구돼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