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도착할 예정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열릴 '부시 방한 반대' 집회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내렸다.

인권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진정인 박모씨가 낸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 인근에서의 집회 개최 신고에 대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박모씨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하는 취지로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5일 일출에서 일몰까지 약 50여명이 집회를 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지만 관할 경찰서인 성남 수정경찰서는 이를 불허했다.

진정인은 이에 곧바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날 "금지통고 절차 및 사유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 개최일을 불과 하루 앞 둔 2008. 8. 4. 10:30. 금지 통고를 한 것은 집회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통한 재결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성남수정경찰서가 금지통고 사유로 드는 ‘시설보호 요청’은 집회 신고된 장소가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군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로 인해 군사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남수정경철서는 또 다른 금지통고 사유로 진정인의 불법 시위 전력이 집시법상 불허 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불법 시위 전력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며, 과거의 불법집회시위 전력만을 이유로 명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이 신고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인정할 추가 근거가 없어 집회 금지 통보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진정인 박모씨가 낸 집회 개최 신고에 대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