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가 24일 한나라당 강남권 의원들의 경쟁적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정안 발의를 질타하며 즉각적 개정안 제출 철회를 촉구했다.

토지정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세제를 개악(改惡)하기 위해 총궐기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이들이 내세우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의 이유는 바로 ‘서민들’의 세금 부담 경감"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가 단지 2%의 ‘강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토지정의는 특히 종부세 완화와 관련, "종부세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한다"며 "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이렇게 저렇게 제외되고 남는 극소수의 종부세 과세대상자들도 세부담 상한선이 인하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에서만 15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중 절반이 강남의 3개구에 속하는 반면, 약 3조 원 정도 되는 종부세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종부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보유세 정상화와 부동산시장 투명화, 개발이익환수 이 세 가지는 부동산정책의 ‘등대’와 같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정책의 ‘등대’를 ‘전봇대’로 잘못 알고 뽑아버리는 우를 범치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