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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대란'에도 정치권은 '네탓' 공방

법안소위 구성 놓고 여야 티격태격

사상 초유의 식중독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급식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회가 법안처리가 미뤄지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네탓' 공방만 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 등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7일 '한나라당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어제(26일) 전체회의에서 학교급식 관련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상임위 위원 구성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다"며 "한나라당은 전체회의 소집요구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만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책임을 한나라당에 미뤘다.

이들은 이어 "열린우리당은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번 급식 파문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첫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원래 민주노동당 교육위 소속인 최순영 의원도 명단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명의 내용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열린우리당과 논의한 바 없다"고 성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최 의원 보좌관도 "현재 제안만 들어온 상태"라며 "아직 최 의원이 동의한 상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때문인지 한 시간여 후 다시 나온 성명서에는 최순영 의원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해 무리하게 최 의원을 명단을 넣었다가 문제가 되자 곧바로 뺀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급식대란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 당리당략만 일삼는다면 되풀이되는 학교 급식사고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늘 중이더라도 법안심사 소위를 반드시 구성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교육위에서 법안이 잠자고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주호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26일) 교육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은 법안소위 구성을 논의하지 않으면 급식법 개정안을 다룰 수 없다고 발목을 잡았다"며 "절차적 문제로 여당이 양보하지 않아 법안심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법안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열린우리당 탓으로 돌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법안소위 구성비율이다. 열린우리당은 교육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따라 '3(우리당) : 2(한나라당) : 1(비교섭단체)'로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3(우리당) : 3(한나라당)'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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