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법정상한금리인 연 66% 이하로 돈을 빌린 경우가 25%에 불과하며 이들이 지급한 평균 금리는 무려 2백4%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이자제한법 부활 등 강력한 사금융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면서 생계형 고리대 이용자가 전년보다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경제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리 204%...살인적 고리대 여전히 횡행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5천1백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금융 채무가 있는 3천61명 중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인 연 66%이하로 돈을 빌린 사람은 25%에 그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이용한 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연 2백4%로 2004년 조사 때의 연 2백28%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돈이 급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부업체 등의 고리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금융 채무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38%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였으며 42%는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응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배척된 신용불량자와 서민 등이 고리대의 주된 희생자들임을 보여줬다.

사금융채무 보유자 1인당 이용액은 9백50만원이었으며 이용업체는 2.1개였다.

서민경제 파탄으로 '생계형 사금융 이용자' 급증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카드 대금 등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주거비나 병원비 등 '생계형 사금융 이용'도 2004년 20%에서 이번 조사 때는 36%로 급증해, 서민경제 생활이 파탄에 이르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시 파국으로 가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생존하기 위해 고리대를 이용하는 극한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결과 자력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어 빚 갚기를 포기하는 상환 포기 비율은 2004년 조사할 때보다 14%포인트 늘어난 26%로 나타나, 상환 불가능한 살인적 고리대 금리로 인해 대부업체 스스로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도모하는 사람의 비중은 2004년 조사 때보다 39%포인트 감소한 24%로 나타나,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금융 채무 보유자의 86%가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했으며, 88%는 사금융 이용 후 후회하고 있다고 응답해, 고리대 사금융에 의한 가정 파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의 직무유기-이자제한법 부활 반대 비난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가 정한 연리 66%의 살인적 고리대 금리조차 준수하지 않고 수탈적 금리를 받는 대부업체들이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직무유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금감원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등의 조사결과, 살인적 고금리의 결과 사금융 이용자는 2년만에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3만여개 불법 대금업체가 버젓이 수탈적 고금리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일년에 한차례씩 실태조사만 할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금감원과 재경부 등은 고리대 폐단을 막기 위한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과연 이들 기관이 국민의 기관인지 대부업체 대변기관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같은 고리대 폐단을 막기 위해선 이자제한법 부활 등을 통해 불법적 고리대업자들을 형사범으로 엄단하는 동시에, 서민들이 고리대를 이용하지 않고 재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마이크로크레딧(서민금융)'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 등 근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경우 외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중앙정부 외에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