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환경 "인수위, '대운하교' 신자들이냐"
"운하 경제성 없는 것 밝히지 않는 건 사기치는 것"
이규용 환경부 장관은 "`운하' 건설이 환경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과 식수원 보호 차원에서도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저녁 환경부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 비용만을 언급하며 경제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운하는 건설은 물론 유지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비용 소요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누가 봐도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운하 프로젝트'를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운하' 건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왔다.
그는 "지금까지는 조직이 개편되는 분위기에서 후배(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싫어서 (대운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예를 들어 대운하가 건설되면 리프트로 배를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내리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크며 비가 온 뒤 흘러내리는 토사를 다시 처리하는 데에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며 "대운하가 건설과 유지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것이 뻔하지만 (차기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운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운하가 경제성이 없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 내부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운하 건설이 마치 `대운하교(종교)'처럼 돼서 (인수위 내부 사람) 누구도 운하 건설의 문제점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기 정부가 운하 건설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사기'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수질 문제에 대해서도 "90년대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만 봐도 (수질의 중요성)을 알 수 있지 않느냐"며 "팔당댐 상수원 같은 데에는 나룻배도 못 띄우게 하는데 (그곳에) 화물선을 띄우려 하고 있다. 국민 중 3천만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강의 수질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운하 건설이 가져올 홍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지면 대운하 인근의 도시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갑문을 이용해서 홍수를 조절하겠다는 (운하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의 무서움을 생각하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9월부터 환경부장관직을 맡고 있는 이 장관은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1990년부터 대기보전국장, 수질보전국장, 환경정책국장, 차관 등 환경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환경 전문통이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저녁 환경부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 비용만을 언급하며 경제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운하는 건설은 물론 유지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비용 소요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누가 봐도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운하 프로젝트'를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운하' 건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왔다.
그는 "지금까지는 조직이 개편되는 분위기에서 후배(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싫어서 (대운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예를 들어 대운하가 건설되면 리프트로 배를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내리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크며 비가 온 뒤 흘러내리는 토사를 다시 처리하는 데에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며 "대운하가 건설과 유지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것이 뻔하지만 (차기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운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운하가 경제성이 없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 내부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운하 건설이 마치 `대운하교(종교)'처럼 돼서 (인수위 내부 사람) 누구도 운하 건설의 문제점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기 정부가 운하 건설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사기'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수질 문제에 대해서도 "90년대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만 봐도 (수질의 중요성)을 알 수 있지 않느냐"며 "팔당댐 상수원 같은 데에는 나룻배도 못 띄우게 하는데 (그곳에) 화물선을 띄우려 하고 있다. 국민 중 3천만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강의 수질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운하 건설이 가져올 홍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지면 대운하 인근의 도시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갑문을 이용해서 홍수를 조절하겠다는 (운하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의 무서움을 생각하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9월부터 환경부장관직을 맡고 있는 이 장관은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1990년부터 대기보전국장, 수질보전국장, 환경정책국장, 차관 등 환경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환경 전문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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