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있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 "이 현안만 해결되면 미 의회에서 비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전날 미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한국 동지들이 중요한 쇠고기 시장을 완전 재개방하기 위해 선의를 갖고 우리와 협력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가 국제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워싱턴의 믿을만한 경제소식통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한국 농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맞물려 나온 것이어서 미국 측의 강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슈워브는 이어 "미국의 농부들과 농장주, 가공업자들은 이처럼 엄청난 쇠고기 시장 개방을 통해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이미 한미FTA 비준시 미 국내총생산(GDP)에 100억달러 이상, 수출에 100억달러 이상씩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한국도 국내총생산의 2% 증대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현재 아태지역에서 논의중인 수십 건의 쌍무적 지역 통상협상 사례를 들여다 보면 미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면서 "그런 시점에 한미 FTA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확고히 해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슈워브는 "지금 아시아 국가들은 한미FTA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단기간 내 아시아의 대규모 교역국인 한국과 FTA 비준을 마무리 짓게 되면 그들은 놀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유지하는 대신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받아들이고, 2단계로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를 전제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춰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완전 개방하는 것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4일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 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월령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간 OIE 기준에 따라 일절 연령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개방할 것을 요구해 온 터여서 앞으로 재개될 2차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 때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앞서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OIE가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안전 판정을 내린 뒤 한국이 국제기준을 받아들이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아직 완벽하게 개방되지 않았다면서 이명박 당선인과 부시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회동, FTA 비준을 조속히 달성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