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이 연일 "부동산거품 파열이 임박했다"며 '부동산거품 논란'을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해 경실련이 "후안무치한 대국민 협박"이라며, 노무현대통령에게 그동안 부동산거품을 주도적으로 일으켜온 청와대를 비롯한 경제관료, 열린우리당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족을 위한, 건설족에 의한, 건설족 대책으로 일관"

경실련은 23일 최근의 '부동산거품 논란'과 관련, "경실련은 수년간에 걸쳐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이 정책들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당국자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호소하였으나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또한 합리적 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고자 대통령과의 면담을 세 차례나 요구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하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그 대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건설족을 위한, 건설족에 의한, 건설족의 대책으로 일관하였다"며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건설족들을 위하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이중적 태도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정책은 필연적으로 만성적 부동산 가격 불안정과 거품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번번이 시장의 가격 앙등 기대를 꺽지 못하고, 그 결과 초래된 전대미문의 부동산 가격 폭등만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최근의 부동산거품 논란과 관련, "성실한 근로소득자를 열등국민으로 전락시키고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양극화를 사상 유래없는 수준으로 증폭시킨 참여정부가 마치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더니, 부동산 가격 폭등이 국지적 현상이라고 부동산 통계를 멋대로 해석하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느닷없이 부동산 거품 붕괴 운운하는 후안무치에 경실련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참여정부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에 서민들의 설움과 절망, 분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의인(義人)’이 단 몇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뻔뻔한 태도나 대국민 협박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거품 파열 주장을 '대국민 협박'으로 규정했다.

이에 경실련은 노대통령에 대해 "이제 일부나마 부동산 거품을 인정하였다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경제·건설관료를 즉각 경질하고,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관련자도 모두 경질하라. 열린우리당의 부동산기획단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분양원가 공개 등 4대 부동산개혁 즉각 단행하라"

이렇듯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거품 논란의 '후안무치'를 질타한 경실련은 노대통령에 대해 경실련이 그동안 주장해온 4대 부동산개혁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4대 대책은 첫째 부동산 거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착륙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의 전체 주택 재고량의 20% 수준으로 조기 확충할 것, 둘째 선분양 제도를 유지하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근원적으로는 주택을 다 지은 후에 분양하게 하는 후분양제 도입, 셋째 재개발·재건축의 공영개발 확대 강화, 넷째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위한 소득에 따른 실수요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제도 등이다.

경실련은 "만약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면 참여정부의 독선과 아집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이제 경실련은 대국민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투기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를 어떤 정치세력도 감히 꺽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부동산 정책의 주체가 건설족이 아니라 국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가 5.31지방선거 패배후 민심 수습 차원에서 대폭적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노대통령이 경실련이 요구한 부동산거품 책임자들을 인책할 지 주목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