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로스쿨 첫해 총 정원을 1천5백명으로 확정한 데 대해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법과대학장들이 로스쿨 인가 신청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사립대학총장들도 긴급회동을 갖고 강도높은 투쟁을 결의했다. 법조계 기득권 손을 들어준 참여정권이 임기말 위기를 자초한 양상이다.

전국 법과대학장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로스쿨 총 정원을 더 확대하지 않으면 로스쿨 인가 신청 자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정한 로스쿨 총정원으로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로스쿨이 돼 사법개혁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조선대, 서울대, 중앙대, 단국대, 명지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숭실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10여개 대학 법과대학장들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또 교육부의 로스쿨 정원 결정을 규탄하는 시민토론회를 국회 재보고 시점인 26일 이전에 갖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서명도 받기로 했다.

전국사립대학 조직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육부가 결정한 로스쿨 총 정원안에 대해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17일 로스쿨 총 정원 책정안에 대해 우리는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전국 대학들과 연합해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교육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로스쿨 총 정원 3천2백명 확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근본취지가 달성되도록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협의회 회장(서강대 총장)은 "1천5백명은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향상을 준비하기에 미흡하고 사법개혁 대의에 크게 어긋난다"며 "이번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 회장단 회의에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 김문환 국민대 총장, 나용호 원광대 총장, 숭실대 이효계 총장, 우동기 영남대 총장, 홍승용 인하대 총장, 함기선 한서대 총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