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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로스쿨 정원 교육부 판단 존중할 것", 강행 의지

교육부, 대학 강력 반발에도 원안대로 강행 방침

청와대는 18일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이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더 이상 특별히 드릴 말은 없다"고 말해 강행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들의 강력 반발에도 원안대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로스쿨 총정원만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법시험도 당분간 유지된다. 두 가지를 통합해 전체적인 법조인력에 대한 증원계획을 포괄적으로 고려해보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또 "최근 2002년 이후로 급격하게 법조인 공급 숫자가 늘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한다"며 교육부 방침을 적극 옹호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에 로스쿨 총정원 방침을 보고할 예정이며, 국회, 각 대학 및 로스쿨 지망생과 시민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정원을 수정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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