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정원을 1천5백명으로 하는 안을 발표한 데 대해 예상대로 정치권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번 결정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 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직전, 2009년 3월 개원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1천5백명으로 확정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교육부의 1천5백명 결정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한 논리에 따라 산출된 것 같다"며 "적어도 2천~2천5백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부 결정을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왜 첫해는 1천5백명을 뽑고 점차 늘려 2천명까지 늘린다는 건지도 이상한 논리"라며 "국민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숫자 등을 고려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숙 의원 역시 "국민의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숫자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신당 의원 또한 학계의 주장대로 2천5백명 수준을 제안했다.

교육부 결정에 부정적이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의 1천5백명 결정이 어떤 산출방법에 따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현황을 제대로 다시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군현 의원도 "정원을 정할 때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어디있냐"고 따졌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이라며 "어느 시점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고 특히 일본처럼 일시에 큰 변화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고 점진적인 증원이 결정된 것"이라며 "무리한 논의는 법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냐'는 질문에 "정권이 바껴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지속된다"고 강행 입장을 재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법대 출신인 천정배 신당 의원은 "서울대 학생은 국가와 사회에서 받는 혜택이 매우 큰데 법조인의 특권까지 누리면 혜택이 과도하다"며 "서울대는 설립인가 대상에서 제외해 시장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는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대 로스쿨 배제를 주장,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의 로스쿨 1천5백명안 배정 결정은 그간 변호사 단체 등 법조 이익단체에서 주장해왔던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교육부가 법조계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