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3월 첫해 개원시 1천5백명으로 하는 확정안을 국회에 보고, 3천명선을 주장해온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 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개회 직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총정원 책정 방안을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보고서를 통해 2009년 개원 시 로스쿨 총정원을 1천5백명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증원, 2013년에는 2천명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 1천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2천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스쿨 총정원이 1천5백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현재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47개 대학 중 15~16개 대학만이 로스쿨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 대학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재조-재야 법조계는 1천2백~1천5백명을, 사립대 총장협의회와 법학교수회는 최소 3천2백명 이상을 요구해 온 터라, 결국 교육부가 법조계의 밥그릇 지키기에 백기를 든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현행 사법시험이 로스쿨 개원 이후 최소 5년간 존치되기 때문에 당분간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과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이 동시에 배출되는 점, 로스쿨 졸업생 대부분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도 충분히 검토해 총정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0월중 로스쿨 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한 뒤 인가대학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며 내년 1월까지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2009년 3월 개원을 앞두고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