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12일 한국의 국가(외화표시)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부여했다.

S&P는 이날 한국 국가 신용등급이 'A'로 유지된 이유에 대해 지정학적 문제에 따른 우발 재정 위험 감소라는 긍정적인 요인과 금융권의 대외 채무 증가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P는 "한국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또는 남북 화해분위기가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질 것이란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P는 "금융권의 높은 우발 재정 리스크가 현실화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수준이 된다면 오히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대외채무 증가 추세에 대해 강력경고했다.

오가와 타카히라 S&P 이사는 "남북한 화해 무드와 북핵 6자 회담의 성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위험과 북한의 경제가 갑작스래 붕괴될 위험이 축소됐다"며 "향후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지원 규모가 늘어나겠지만 이는 전쟁이나 북한 경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비용에 비하면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오가와 이사는 "반면 금융권의 우발 재정 위험은 더욱 확대됐다"며 "한국 금융권의 채무가 2002년 6백70억달러 수준에서 2007년말 2천2백50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순채무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아시아금융위기와 이후 사건이 있을때마다 개입해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지원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 부채규모(2007년 GDP 대비 134%)가 크고 국내 금융권이 해외은행간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의 재정은 잘 정립돼 있다"며 "한국 경제는 유연하고 펀더멘털이 강하며 지난 1999년 이후 평균 5.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평균 재정수지 흑자를 GDP의 1.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재정수지 흑자가 총 일반정부 부채 규모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한국의 총 일반정부부채 규모는 2007년말 GDP의 38%로 2005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